이한구의원 “과거사관련 예산 중복 편성”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정리 업무와 관련된 새해 예산이 중복 편성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0일 “과거사 정리 업무를 통합 전담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새해 예산이 삭감은커녕 오히려 증액됐다”고 중복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의 내년도 예산은 122억 원이다.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진실화해위의 3배 가까운 338억 원이다.

또 정부가 신청한 과거사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2168억 원)에 비해 81%(1782억 원) 늘어났다.

위원회별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82억 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억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심의위원회 62억 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111억 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39억 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 15억 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3억 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6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제정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근거 법령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