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대북정책 널뛰기

“북한은 마치 고장 난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 같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1995년 12월 1일 국방부 통합방위중앙회의)

“북한은 경제는 나쁘지만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김대중 전 대통령·1998년 6월 9일 미국외교협회 주최 오찬 연설)

북한 붕괴에 대한 우려는 김영삼 정부 당시 최고조에 달했다. 소련과 동유럽권의 붕괴, 독일의 통일 등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북한 붕괴론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경제난으로 국내외에서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부처별로 북한 붕괴 시 단계별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1996년부터 미국과 북한 붕괴에 대비한 개념 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북한에 대한 여행과 투자 제한 등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대북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런 대북 정책은 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월 초에는 북한 붕괴에 대비한 개념계획을 구체화하는 한미 작전계획 5029에 대해 한국 측이 주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협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정책 변화는 객관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994년 김 주석의 사망으로 본격화된 김영삼 정부의 북한 붕괴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가 1980년대부터 확립돼 있었다는 점에서 과장된 면이 있는 반면 김대중 정부부터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북한 붕괴 가능성을 과대평가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붕괴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