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단대표 연설 ＂북핵 전담특사 임명 제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10일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으로 '북핵 전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핵 전담 특사는 관련국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대북 지원의 즉각 재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불참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을 "재집권을 위한 '반(反)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계개편이 아닌 정치개편이 필요하므로 정기국회에서 지역주의 구조를 무너뜨릴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제3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권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은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해 양극화 해소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사회적 연대방안'도 제의했다. 이는 고소득층에게서 더 걷은 세금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 600여만 명에 대해 향후 5년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여부를 가릴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 최대의 실패작"이라며 보유세 인상, 1가구 다주택 소유 금지,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실시 등을 주문했다.

전·현직 당직자가 연루된 '간첩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권 대표는 "이번 일로 당을 사랑해준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건을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 예단하고 이를 민노당과 연결한 김승규 국정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