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국내각 구성 협의할 용의 있다＂

청와대는 9일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주요 입법안 등 국정과제들이 원만히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해서 건의를 해올 경우 거국 내각 구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처리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면 거국 중립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도 내각 구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내각의) 구성 절차나 방법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과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10월 말 정도부터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이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제안을 유보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거국 내각 구성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사학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요 국정과제들의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지면서 국정이 표류해 왔고,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방개혁이나 사법개혁문제, 비정규직 법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의 처리가 유보돼 왔다"며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정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들이 담보가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내각구성에 대해 요청을 해온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겠느냐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제안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관리형 내각을 얘기하셨고, 오늘 국회에서 또 여야 의원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니까 한명숙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제안했던 대연정 제안과 거국 내각 구성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