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교안보라인, 현역 승진이냐 민간인 발탁이냐

▼국방부 장관…현역 승진이냐 민간인 발탁이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안보위기에 대처할 적임자라는 평가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배양일 전 공군참모차장은 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으나 대미(對美) 관계 조율이 문제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문민장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군내 기반이 없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압축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김 총장은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다가 북한 핵실험 이후 급부상했다. 북핵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를 고려하고, 군심(軍心)을 결집하려면 현역 출신 장관이 기용돼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김 총장이 미군 수뇌부와 깊은 교감이 있고, 육사 27기인 그가 발탁되면 군 상층부의 대규모 물갈이를 통해 심각한 인사적체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국방수장’에 기용되면 육군 위주의 국방부에 대한 개혁과 군 문민화를 적극 추진해 온 현 정부가 스스로 그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배 전 참모차장 카드는 해군 출신인 윤광웅 현 장관의 뒤를 이어 군별로 순환 보직의 의미도 있고, 열린우리당의 안보특위위원장으로 국방개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고 지휘관의 경험이 없고, 현역에서 떠난 지 오래돼 현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미 관계를 조율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장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며 군 문민화를 비롯한 국방개혁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지난달 초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문민정권에서 문민국방장관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내 후원세력이 거의 없고, 보수적인 군의 입장에선 급진적이라는 인상이 강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통일부 장관…주중대사 對 대선공신 압축

통일부 장관 후보로 압축된 김하중 주중국 대사와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각각 외교관, 정치인 출신으로 배경은 다르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외무고시 7회인 김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베이징(北京)에서 1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노 대통령이 그의 대(對)중국 업무 조정능력을 특히 높게 평가한다는 후문이다.

반면 김 대사가 여야간 첨예한 정쟁을 헤쳐 나가면서 사실상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다. 김 전 대통령시절 햇볕정책을 집행했지만,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 수석부의장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력이 강점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정치적 조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라는 두 과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일부로 간주해 (미국이) 축소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칫 ‘반미’로 비치면 대북 제재를 통한 국제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화그룹에서 채권 10억 원을 받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심에서 벌금형(3000만 원)이 확정돼 풀려났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