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군이 핵무기를 탈취한다면…

태국 법정 들어가는 탈북자들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들이 2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방콕 외곽의 빠툼타니 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날 체포된 탈북자 94명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76명에게 밀입국죄를 적용해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빠툼타니=AP 연합뉴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개최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의 보완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26일자 A1 참조
軍, 북핵 강경대응 검토…장관은 모른척

▶본보 26일자 A6면 참조
軍 “초강경 대응” 말만하고 ‘동작그만’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광웅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 범정부 차원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의 보완 및 시행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군 당국은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감안하고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전의 대북 급변사태 대비책을 재검토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 작계 5029 재추진 가능성=우선 북한 급변사태의 군사대비책인 작전계획(OPLAN) 5029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작계 5029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내란과 같은 소요사태 등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계획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전이 발생해 반군이 핵무기를 탈취해 위협하거나 해외 테러세력에 밀반출하는 상황을 ‘악몽의 시나리오’로 보고 2003년 말 작계 5029의 수립을 한국에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작계 5029의 주권 침해 요소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결국 윤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5월 작계 수립을 중단하고 개념계획(CONPLAN) 수준에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개념계획은 작계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방안이 빠진 것이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세력이 핵무기를 몰래 확보해 미 본토에 대한 핵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미국 측은 작계 5029의 재추진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충무계획도 보완 예상=정부 차원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인 ‘충무계획’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무 3300’은 대량 탈북과 난민사태의 대비계획이고, ‘충무 9000’은 전면전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이다.

이 계획들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성해 둔 작계 5027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는 매년 을지연습 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국지적 도발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체제 유지가 힘들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우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더 악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군 당국이 이전의 대북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