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 구체 보장’ 한미안보협 성명채택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오전 2시(한국 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1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 대한 외부 세력의 핵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으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발휘해 적극 대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된 억지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1978년 제11차 SCM부터 매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선언적 공약’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핵우산 공약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국의 의견이 모아졌다.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 수 있는 핵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핵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의 막대한 핵 전력이 즉각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워싱턴=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