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에 대한 미국 일본 반응

"미국 해군은 북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불법 물질을 싣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이를 공해 상에서 저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당면한 이해관계다. 하지만 그 같은 해상 저지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줄 때만 가능하다."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은 19일(현지시간) 언론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번스 차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성과에 대해선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월 7일 중간 선거를 앞둔 행정부 관리들의 모범 답안과 언론 및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달랐다.

한 외교소식통은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를 강조하고 PSI 참여확대도 언급했지만 "그 정도 협력으론 충분치 않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PSI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PSI의 핵심인 '해상저지 원칙(Principle of Interdiction)'에 서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국이 5개 항 정도에 협력하고 있지만 핵심조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선 협력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라이스 장관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토록 한국에 압력을 가했으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저항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전쟁을 했으며 한국이 미국의 변덕(whim)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관료들이 '우리는 3개월 안에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라이스 장관 방한 기간 중에는 발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미일의 결속을 되살려 북한을 압박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한미일이 결속하고 중국과도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라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타협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PSI 우등생'인 데 비해 한국은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