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통외통외에서 진통 끝에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온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통외통위에서 막판까지 결의안에 담길 문구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결의안 채택 무산 위기에 따른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한나라당이 애초 삽입을 요구했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의 표현을 양보해 결의안 채택에 합의를 이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결의안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