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北이 오판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정부 당국자는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보인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여전히 안이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일본만 하더라도 북의 ‘도발 예고’가 있자마자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첫 대책회의를 열었고 1시간 반 후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 메시지를 밝혔다. 우리는 송민순 대통령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고 아베 총리의 메시지 발표보다 14시간 늦게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실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며 4일 시멘트 6420t을 예정대로 북에 보냈다.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료 지원을 계속하고 남북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연 것과 비슷하다. 시멘트는 핵실험용 갱도 건설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료 지원보다 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돼서야 ‘핵실험을 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 모든 채널을 통해 북을 설득하되, 안 되면 미국 및 일본과 공조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과 국민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오늘부터 벌일 핵실험 반대 촛불시위도 주목된다.

이처럼 급박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어제 미국 CNN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북을 두둔하고, 한미 공조를 흔들어 국민을 오도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는 “미국이 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북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가. DJ는 북핵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부터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