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정권재창출 못하면 역사에 죄인… 자신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추석을 맞아 2007년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동아닷컴은 추석을 앞두고 대권 레이스에 서서히 발동을 걸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선을 향한 행보와 각오,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사는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가나다순) 순서로 연재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당분간 모든 언론과 대선 출마 관련 개별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고사해 제외됐습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금은 정치 현황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가 아니다”, “정동영 전 의장이 귀국을 앞두고 있어 더더욱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고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닷컴은 지난달 29일 국민일보 메트로홀에서 가진 김 의장과의 단독면담과 그동안 강연장 및 기자회견장에서 취재한 김 의장의 발언 및 의견을 종합,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로서 정권재창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당의 상황이 어려운데 방심하면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며 “분명한 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 내에는 내년 대선에 나갈 인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솔직히 열린우리당 내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일 많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당내 인물들이 기득권을 행사해 좁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민주적 지향을 갖고 있고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갖춘 사람들에게 당이 문호를 개방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이미 이론적으로 끝난 문제”라며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은 불변하다’,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뉴딜정책’에 대한 강한 확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이 밝힌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 및 의견 요지.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은 어떻다고 보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정당한 정책이지만 국민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면 역전당하고 만다. 이게 노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직면한 어려운 점이다.”

-민심 회복은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우리당의 상황이 어렵다. 방심하면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삼세번’이란 게 있다. 그동안 두 번의 정치적인 기적이 있었다. 첫째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이고, 둘째는 정권재창출과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사건이다. 이제 남은 한번은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다. 덕이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등을 보면 여당의 정권재창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데.

“내년에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건 내년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거다.”

-당내에서 ‘외부선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당 내에 내년 대선에 나갈 인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인물 있다. 솔직히 열린우리당 내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당내 인물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해서 좁게 나가지 않겠다는 게 개방형 국민경선제다. 민주적 지향을 갖고 있고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갖춘 사람들에게 당이 문호를 개방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이 많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의 핵심 문제는 아파트 투기를 통해 재산이 양극화 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주거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근본부터 무너진다. 이걸 막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부동산 투기가 광풍처럼 몰아치지 않도록 제도를 세팅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본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또 한반도에 남북평화 공존을 이뤄내고 평화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교류가 발전하면 평화적인 통합과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경제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어떻게 보나.

“한나라당은 비전이 없다. 한나라당의 경제 철학은 IMF를 불러들인 철학에서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개발독재 향수에 젖어 박정희 신드롬을 부각시키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며 정부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박정희 신드롬과 단순한 경제철학을 가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에 퍼준다고 비방만 하지, 북한과 경제를 통합시켜 동아시아의 경제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 없다. 반대에는 익숙하지만 대안이 없는 한나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을 담당할 수 있는 수권세력이 될 수 없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도 격렬하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이론적으로 끝난 문제다.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은 불변하다’,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낭비다. 이미 끝난 문제를 한나라당이 정쟁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전시작전권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