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지연, 국민께 죄송＂

임채정 국회의장은 14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운영을 책임진 입법부의 수장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으나 오늘까지도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해 헌재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의 사과입장 표명은 야3당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임 의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 법률적 미비에 대한 각 당의 법 해석 차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도 일관되지 못했다"며 "여야가 과연 대승적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다뤄왔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어 "국회 운영은 1차적으로 법률적 절차에 따르지만 절차가 미흡하거나 법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를 우선 존중하는 관례를 유지해왔다"며 "헌재소장 공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회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