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작전권 환수 반대…軍원로 시작 사회전반으로 확산

주먹 쥔 전직 경찰총수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총수 15명이 모여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한미동맹 파괴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병기 기자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일 군 최고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역대 국방부 장관 등 15명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나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한 이후 학계, 정계, 기독교계, 법조계, 전직 외교관, 전직 경찰 총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논란이 본격화된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7만여 명(경찰 추산)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애국단체연합회 등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100여 개 한인 보수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14일부터 노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원정 시위까지 벌일 계획이다.

12일에는 지금까지 환수 반대 입장을 밝힌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 등 100여 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500만 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예비역들의 우려=지난달 2일 역대 국방장관과 윤 장관의 면담 이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군 관련 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줄줄이 이어졌다.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만도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해병대 청룡회, 육군갑종장교단 중앙회,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성우회,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재향여성군인협의회 등 10여 개에 이른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60여 명도 지난달 31일 따로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인적인 행보도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장관과 노태우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이상훈 전 장관의 언론 기고는 정관계에 파문을 몰고 오기도 했다.

▽민관 출신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선진화국민회의는 5일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의 지식인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군 관련 단체나 모임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첫 사례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우회 등 단체들과 김성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및 김효은 전 경찰청장 등 지금까지 환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모든 세력을 규합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를 범국민 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로명 이정빈 전 외무부 장관 및 차관, 대사와 총영사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 160명도 10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외교협회에 가입한 전직 외교관은 600여 명. 협회에 가입한 전직 외교관 4명 중 1명 꼴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기독교사회책임 등 기독교 단체들의 모임인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 긴급행동’도 지난달부터 목사 1만5119명과 장로 1만4922명 등 교회 지도자 3만41명에게서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이를 12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독교 긴급행동은 앞으로 서명 대상을 교회 지도자 5만여 명으로 확대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000만 명에게서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전직 경찰총수 26명 작전권환수 반대 시국선언▼

예비역 군 장성과 전현직 교수 등 지식인, 전직 외교관들에 이어 전직 경찰 총수들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노무현 정부 2대 경찰청장을 지낸 허준영 씨를 포함한 전직 경찰 총수 15명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전 경찰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직 경찰 총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우리의 안보 기둥을 허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경찰 총수는 모두 30명. 이 중 26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은 4명 중 이영창 김우현 전 치안본부장은 건강 악화로 논의 자체가 어려웠으며 나머지 2명 중 1명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이다. 사실상 이팔호 전 청장 단 1명만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참여한 경찰 총수들을 대표해 선언문을 읽은 정상천 전 내무부 치안국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 전 청장은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공직자들이 최근 정부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자 열린우리당이 비난한 것과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다고 계속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히 직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시국선언에는 강민창 권복경 김광식 김성주 김화남 김효은 박배근 박일용 박태원 박현식 손달용 안응모 염보현 유흥수 이무영 이소동 이인섭 이종국 이해구 정상천 정석모 조흥만 최기문 최석원 허준영 황용하(가나다순) 씨 등 26명의 전직 경찰 총수가 참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