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은 전쟁보험… 환수 논의 중단을”

예비역 장교들도 “작전권 환수 반대”
23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10개 예비역 장교 단체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예비역 장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강병기 기자

전직 국방장관 및 군 원로들에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10개 예비역 장교 단체가 23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각종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안보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동맹 없는 자주는 알맹이 없는 허구이고, 자강(自强) 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문제의 논의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전시작전권의 공동행사는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확실한 ‘전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미리 시간표를 정해 놓고 서둘러 (전시작전권을) 받아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흔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는 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목표가 돼야 함에도 엉뚱하게 국가의 자존심이나 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국기(國基)를 뒤흔들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시작전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전시작전권 문제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는 육사 해사 공사 총동창회, 육군갑종장교단 중앙회, 육군 종합학교 전우회, 육군 ROTC 성우회,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 해군사관후보생 총동창회, 해병대 청룡회, 재향 여성군인협의회 등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정린 육사 총동창회 회장은 이날 모임 모두발언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가 이뤄지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를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약화 또는 와해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전시 증원전력 보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