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성급 전평협조본부 창설”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과 미국간 전·평시 협조본부(가칭)를 창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이하 환수 로드맵)의 초안이 17일 공개됐다.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릴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할 환수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군은 독자적인 지휘 사령부를 갖게 된다. 또 두 사령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평시 협조본부’가 창설된다.

전·평시 협조본부는 공동 작전계획 수립과 공동훈련을 통한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군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

환수 로드맵에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더라도 정찰위성과 U-2 고공정찰기, F-16전투기, 아파치 롱보 공격헬기 등 미군의 대북 감시 및 타격전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환수 로드맵의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말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반도에 2개의 사령부가 생기면 한미연합사와 같은 단일지휘체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군사작전의 목적을 놓고 양국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양국군 사령부간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