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北’용서 발언 논란]평소 ‘과거 청산 원칙’은 어디로

입력 2006년 8월 17일 03시 00분

北으로 가는 구호품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들이 16일 인천항에서 북한 수해지역에 보낼 밀가루 40t과 의류 등 3억2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실은 화물선 앞에서 선적식을 하고 있다. 이 배는 이날 북한 평남 남포항으로 출발했다. 인천=연합뉴스 — **北으로 가는 구호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들이 16일 인천항에서 북한 수해지역에 보낼 밀가루 40t과 의류 등 3억2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실은 화물선 앞에서 선적식을 하고 있다. 이 배는 이날 북한 평남 남포항으로 출발했다. 인천=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며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북한의 과거를 용서하자고 하면서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과거사를 청산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무조건적 용서’를 말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인류 보편적 가치’ 적용의 제외?=노 대통령은 2005년 8·15 경축사에서는 국내 친일반민족 행위의 과거 청산에 적용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관용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용서하자고 주장했다.

▽조건 없는 관용의 덫=노 대통령은 2004년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결국 한민족으로서 보듬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과거를 기억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많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의 감정적인 기분을 맞출 일도 아니고 자존심을 세울 일도 아니다”며 관용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인류 보편의 방식’을 회피하는 것은 ‘한국적 예외주의’를 강조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대표적인 예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어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어떤 가치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것”이라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한 선택이 국익에 미칠 악영향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