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서 의견 '팽팽'

한미 양국은 9일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책정(2007년 이후)을 위한 3차 협상을 개시했으나 한국의 분담금 증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측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 양국이 대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한국 측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이 진행 중임을 들어 사실상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2005~2006년 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액이 원화기준으로 1991년 방위비 분담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던 점을 들며 이번에는 한국의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4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부담할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금을 미국 측이 과소계상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진행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전망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앞선 1,2차 협상 때 분담금 액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수용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몇 년 단위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할 지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년 단위(2005~2006년) 분담금 책정에 합의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현재 수준의 '단기 계약'을 원하는 반면 미국 측은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분담대사를 비롯한 양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만찬시간까지 활용해 협의를 진행한 뒤 10일 오전 다시 만나 협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앞서 올 5월 22~23일과 6월 29~30일 각각 하와이와 워싱턴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5차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해 4월 최종 타결된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2004년 연간 7469억원에 비해 원화 기준으로 8.9%가 줄어든 연간 6804억원을 분담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