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료들 北 미사일기지 선제공격 정당성 공론화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핵심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발사기지 공격은 법적으로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기존 견해를 소개한 뒤 "이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9일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내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자민당 등 여당 안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소다로(麻生太郞) 외상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자위대가 적국의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 여부는 2003년 1월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준비행동을 한다면 자위대가 적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