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천의원 “정부 인공위성 가능성 분석은 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가 상승돼 온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보력이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며 오만으로 비칠 정도의 불필요한 분석을 남발하는 게 전부였다.”

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직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나 북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증거인 만큼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됐고 핵무기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된 199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우리 외교안보팀은 ‘지금 북한의 기술이라면 핵탄두가 무거워 미사일 발사는 실패할 것’이란 식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이라는데 왜 우리는 정보도 없으면서 인공위성이라고 말해 오해를 사느냐”고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공개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