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부분 개각…“선거참패는 경제失政 탓” 돌파구 찾기

“재산세 부담 줄이겠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왼쪽) 등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재산세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은 집권 여당의 5·31지방선거 참패를 가져온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경제팀 핵심 인사들의 대폭적인 교체는 이에 대한 책임의 성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주성 국세청장의 전격적인 퇴진에 이어 한덕수 경제부총리, 권오규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분야 주요 책임자들이 물러나거나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이 가운데 권 실장과 변 장관은 각각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옮겨 갈 것으로 알려져 타깃은 사실상 경제팀 수장(首長)인 한 부총리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정(稅政) 책임자인 이 청장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경제팀의 ‘물갈이’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정부 경제라인 대폭 교체 배경

한 부총리가 7월 개각 때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6월 중순부터 불거져 거의 기정사실화돼 왔다.

그는 민심 이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세금, 부동산, 경기 관련 정책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조직 장악과 부처 간 정책 조정 능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4개월 연속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에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하기에는 ‘한덕수 경제팀’으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관련 정책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추병직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유임될지도 관심이다.

○ 새 경제팀의 컬러는

새 경제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옛 경제기획원의 득세(得勢)와 재무부의 몰락이다.

후임 권 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다음 대통령정책실장과 예산처 장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변 장관과 장병완 예산처 차관은 모두 기획원 출신이다. 이는 현 정권의 실세(實勢) 사이에서 재무부 출신에 대한 불신감이 심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노무현 대통령 친정(親政) 체제 구축이다.

권 내정자는 재경부에서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거치고 현 정권의 초대 정책수석비서관을 맡을 정도로 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 왔다. 변 장관 역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관료로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편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도 그동안 ‘코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경제 실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권 내정자가 세제(稅制) 부문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고 조직 장악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변 장관의 ‘돌출 행동’과 아이디어가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경제정책 노선은 어떻게 될까

재경부 내에서는 권 내정자가 부총리를 맡더라도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기획원 출신 선후배인 ‘변양균-권오규-장병완’의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양극화 해소 등 기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도 이미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쳤고 7월 6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강하고 경기도 몇 년째 계속 바닥을 기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與圈) 내에서 ‘이대로 가면 필패(必敗)’라는 인식이 강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당정이 30일 재산세 상승률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책 변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정책 기조가 대선을 의식한 지나친 부양책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