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 사업비 5500억원 내년 예산 포함여부 재논의

열린우리당은 550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대북송전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과 관련해 남북회담 성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재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리하고 대북송전사업비의 예산 반영 문제를 7월 초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늘어나면 ‘대북 퍼주기’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정이 남북회담의 성과를 봐 가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료와 식량 이외의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시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형태로 대북송전사업비를 반영했다. 통일부가 요구한 2007년 남북협력기금은 1조6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분은 4042억 원이다. 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 종료로 경수로 사업비 2041억 원이 없어지게 됐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6100억여 원의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대북송전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중 ‘경제분야 협력기반조성비’ 9892억 원에서 농업 임업 등의 경제협력자금 지원과 개성공단 개발비 등에 쓰일 4381억 원을 제외한 551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시 소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감시 인력을 270명 늘리고 관련 예산도 12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약 14만 명이며 관리 인력은 700여 명이다.

이 밖에 당정은 병사의 월급을 평균 6만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첨단무기 구입 등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올해 대비 9.9% 인상하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