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둔 與 전국돌며 ‘선심 보따리’

정동영(鄭東泳)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해당지역의 민원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데이트’ 행사를 연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공주 연기에서는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대체 토지(대토·代土)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대토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용토지 인근의 ‘허가구역 내’로 한정된 대토범위를 ‘수용토지로부터 반경 80km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연기 공주의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대토할 수 있는 범위는 현행 4개 인접 시군구(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천안시)에서 대전 전 지역은 물론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6일 “행정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대토 개선책에 대해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현지 행사에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을 수용하는 선심정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전국 순회 정책발표 행사에 관계 공무원들까지 참석시킬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 동원은 취소했다.

김현아(金炫我)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토 요건을 완화하면 국지적인 토지가격 상승은 막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 등지의 투자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행정도시 4조6000억 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23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