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상수 장관, 勞에 휘둘려 경제 망칠 타협 말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노사정(勞使政)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와 타협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조차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장관이 이런 노총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의 틀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후임 위원장 선출에 실패하고 비상대책위마저 마비될 정도로 내분이 심한 상태다. 오죽하면 이수호 전 위원장조차 “깽판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의원대회를 끝까지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엉터리 조직”이라고 자아비판을 했겠는가. 노사정이 공식기구에서 힘겨운 대화를 통해 어떤 타협을 이루어도 리더십 부재의 노총 안에서 ‘깽판’이 날 가능성도 있다. 툭하면 총파업과 폭력 시위를 벌이는 민주노총이 자기 혁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대화와 타협만 강조하다 보면 얻는 것 없이 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올해는 노조가 전투적 복장과 행동을 바꿔 사측과 성의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학계에 있을 때 진보경제학자로 분류되던 김 전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된 뒤에는 노동계의 불법과 억지에 맞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 장관은 변호사 시절 노동운동에 앞장섰다가 구속된 일도 있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도 ‘친노(親勞)’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처럼 일단 장관이 된 뒤에는 달라져야 한다.

이 장관이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의 노조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약자였지만 지금의 민주노총은 마음에 안 드는 장관을 갈아 치우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됐다. 강성(强性) 노조 세력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기득권을 고집하는 ‘깽판 수구(守舊)’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 장관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노총에 끌려 다니다 보면 일부 세력의 박수는 받겠지만 실패한 장관이 되기 쉽다. 경제를 더 멍들게 한 죄인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는 노동정책으로 과거의 타성에 젖은 노동계를 변화시킬 책무가 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