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남북정상회담 정례적 개최 가능성

2010년까지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거나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측을 방문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세종연구소는 전망했다.

또 2011∼2015년에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북한의 안보 불안감이 완화되고 남북 간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2016∼2020년에 김 위원장의 실각과 함께 남북연합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정성장 연구위원).

세종연구소는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보고서에서 2016∼2020년의 중요한 변수로 전후(戰後) 세대가 남북한 양쪽에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꼽았다. 양측의 정치지도자들이 남북 관계를 더욱 실용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가게 되리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세종연구소는 남측의 남북연합 안 중에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과 통일평화시 설치’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상당 수준 진척되고 이 시기가 통일 직전이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2020년까지 살아 있다면 북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더라도 정권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갑작스럽게 통일된 독일의 후유증을 감안할 때 북한과는 정치적 통합을 한 뒤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는 2020년까지 북한 내에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적 개방만을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수산업 축소 같은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럴 경우 2015년경 북한 내에 시장경제제도가 확산되면서 2020년경에 이르면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한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과 같은 다자 간 공동사업의 활성화가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0년까지 남북한과 미국 3자 간 군사적 신뢰를 쌓고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 채널로 격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2015년까지 남북 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군사 훈련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군사적 신뢰 조치가 실행되면서 군사력의 사용 및 배치 운용 등을 규제하는 군비 제한 조치까지 실시될 수 있다는 것. 또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도 이 시기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들 국가가 참여해 군비 통제와 평화협정의 이행을 관리하는 ‘평화관리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분야 보고서 작성에는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양운철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 연구위원, 한용섭 국방대 교수와 전영선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