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 검증 운동 확산

  • 입력 2006년 2월 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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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실천계획 등 구체적인 약속을 담도록 하자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됐다.

'5ㆍ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공동대표 김영래·金永來 아주대 교수 등)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3월 중 주요 정당 및 지방선거 후보자와 '매니페스토운동 참여 협약식'을 체결해 이들의 정책이 매니페스토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개회사에서 "지역을 살리는 좋은 정책이 넘쳐나고 책임지는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약들이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시간계획성(Timed)을 의미하는 '스마트'(SMART)를 갖추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자는 운동으로 1997년 영국 총선 당시 노동당 토니 블레어 후보가, 2003년 일본 지방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가나가와(神奈川) 현 지사 후보가 시작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매니페스토는 예산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갖춘 정책공약인지를 선거 전에 검증받고, 당선 후에도 평가받기 때문에 후보자는 공약 개발에 신중해지고 유권자는 공약검증 및 평가가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진보'를 표방하는 중도 진보 학술단체인 '좋은 정책 포럼'(공동대표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 등)도 5월 지방선거에서 정당별 정책검증을 통해 여야의 정책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나라연구소(소장 김영래 교수)'는 본보 후원으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선거와 정치발전'을 주제로 한 한·일 비교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지방선거의 정책경쟁 제고방안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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