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 의장 신년기자회견 전문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더욱 튼튼하게

당의장 유재건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은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예년보다 연휴기간이 짧은 탓에 고향길이 힘드셨지요?

저와 열린우리당은 연휴기간동안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역에서는 고향을 찾아가는 여러분들께 정치가 잘해야 된다는 뼈아픈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한켠에는 여전히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열린우리당을,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설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이 잘 해보겠습니다.

□ 작지만 소중한 국민들의 행복! 2006년,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새해 설날에 어떤 덕담을 나누셨습니까?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꼭 가야지, 그동안 고생했는데 올해는 내집마련도 해야지,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별탈없이 잘 자라야 할텐데, 올해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병없이 건강하셔야지...

다들 그러셨지요? 예. 우리 국민들의 바램은 이렇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행복입니다.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꿈이고 정치 제대로 하라는 꾸짖음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치인들 밉다밉다 하시지만 그래도 정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든 독재시대의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부패와 비리도 완전히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으로 선거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당장 난리가 납니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협약에 국회도 참여하였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깨끗한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06년에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국민이 걱정하시는 이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검사할 때 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많이 낮추었습니다.

2006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이상 늘렸습니다.

2006년에는 재래시장환경개선과 소상공인경영혁신을 위해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겠습니다. 16개 시도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총액도 33.480억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는 연 4.6%로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바이어알선, 해외홍보 등 소요비용의 30%수준을 지원하게 됩니다.

□ 양극화해소!

새로운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어느 야당에서는 반성은 하나도 않고 자화자찬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결코 자화자찬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소박한 꿈과 희망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실천했는지, 민생민생 외치면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비판만 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마비시키고 두 팔만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이 꿈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144인의 우리당 국회의원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06년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돈도 잘 벌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허리를 쭉펴고 잘 사는 나라,

이해심 많고 서로 협력하여 따뜻한 온기가 있는 참 멋진 나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문화로 빛이 나는 나라,

정보화기술도 과학기술도 선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 많아서 기분좋아지는 나라, 다른 나라와 적극적인 교류 ? 협력하고 평화를 존중하는 나라

이 모든 꿈과 희망의 열쇠고리가 바로 양극화해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가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수출도 그 어느해보다 높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를 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야당대표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반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쟁국이 태국이고 베트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이미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 30개 OECD와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OECD에서 우리나라 2006년도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 국가 중 3위가 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들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2005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004년에는 세계 29위였는데 2005년에는 17위로 무려 12등이나 껑충 뛰어올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도 국민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입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고, 중소기업이 허약해서 서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창조적 발상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커지지만 내수경기는 펴지지 않았으며, 고소득자와 일반저소득자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우려하고 있습니니다. 우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모두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 2만불, 3만불시대의 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양극화해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진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양극화해소는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제1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발상과 높은 기술, 그리고 성실함이 발휘되어서 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세계는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대의 성장은 높은 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과 함께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양극화해소만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선진한국,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양극화해소로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은 더욱 튼튼하게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되살아나고 서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통해 우리의 기술과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법률, 금융,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우리의 기업을 물샐틈없이 지원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인력지원 등 각종 협력 프로그램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등 자금 지원은 물론, 이공계 미취업 인력이 중소기업에 흡수될 수 있도록 현장 연수 등 고용지원사업도 추진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열린우리당은 이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당정특위>구성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양극화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흔쾌히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복지와 교육 ? 의료 및 관광, 환경 등 공공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들의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제도를 내실화하고, 저소득층이 높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의료와 교육, 육아와 봉양 등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해소로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국민통합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장기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각오입니다.

□ 국회 <양극화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제안

양극화해소하자고 했더니 국민세금 더 많이 걷어서 성장은 안하고 복지예산만 늘리겠다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크나큰 양극화는 허벅지살 떼어내서 상처난 살 덮듯이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양극화문제는 지난 70-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뒤에 숨겨져 온 아픔이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을 극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 따뜻한 사회의 힘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성장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게 하자는 것, 바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 양극화해소의 깊은 뜻입니다.

조세개혁은 수많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극화 때문에 조세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높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국가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조세개혁의 문제는 선진국진입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인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설익은 감세논쟁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론이야말로 일종의 인기영합주의입니다.

감세 주장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세가 뒤따르는 사회안전망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입니다.

감세론은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더러 활용된 예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정부나 현 공화당 정부도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고통을 겪었거나,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개발우선시대에 남발하였던 조세감면제도 등 나라의 재정체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원을 넓히고, 비합리적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며,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0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및 조세감면액이 연간 20조에 달합니다. 비합리적인 감면을 재조정하면 여기서도 수조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늘어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화와 맞물려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정부,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전자정부 부문 국제평가에서 평가기관에 따라 세계 2위에서 5위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정부의 성공사례이며 놀랍게도 이 결과자체가 국가를 선전하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무작정 큰 정부를 지향해서, 이러한 사업에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퍼부었다는 야당의 비판이야말로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어제 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원내대표께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2월 1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그 무엇보다도 양극화해소를 위한 全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먼저 국회내에 <양극화해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 특위를 통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방안, 정책과 입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특위 만큼은 공전되지 않고, 여야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국민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이 꼭 한달 남았습니다.

금번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논의는 국민연금 재정대책과도 관련이 깊은만큼 정부여당과 대통령도 터놓고 논의하자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2월이면 국회 국민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이 끝납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즉각 받아들이라고 주장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양 법안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 지난해 4월에 국회 운영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지난해 연말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간에 절충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치권의 나서야 합니다.

1938년 스웨덴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살츠요바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하였습니다.

80년대 중반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의 성장을 이룩한 네덜란드와, 식민지 모국인 영국을 앞지른 아일랜드,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 등 많은 나라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가로 재도약했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도 최초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정당,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은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사회적 협약이었습니다.

정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국고환수를 법제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깨끗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은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 등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과거의 행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의 근절, 부당내부거래 차단에도 주력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부패감시와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국가투명성이 2004년 세계 146개국 중 47위였으나 2005년에는 세계 159개국 중에서 40위로 상승하였고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사회협약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약,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협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사회적 대타협에 야당도 적극적인 동참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아일랜드에 가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m 앞에는 우리나라의 전태일 열사에 비견되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의 기념탑이 나란히 서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입니다.

800년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는 6차례에 걸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금은 영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이 앞서는 켈틱의 호랑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갈 국민소득 2만불 선진한국의 길도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2006년, 대한민국의 새역사가 시작됩니다.

국민여러분! 2006년 대한민국의 새역사가 시작됩니다.

첫째, 2006년을 국가균형발전의 원년으로 건설합시다.!

지난 2003년 이후 우리국민은 행복도시와 공공기관지방이전, 그리고 새로운 수도권건설을 위한 역동적 대변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말, 17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12개의 혁신도시가 탄행하였고 2006년 1월 12일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개성있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갖춘 21세기 미래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첫삽을 뜬 것입니다.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면, 13만 3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9조 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동북아의 관광 휴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거듭태어날 것이며 서귀포에 이전해 가는 9개의 국가공공기관이 이 사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부산은 물류와 해양, 영상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수도로서 12개의 공공기관이 옮겨갈 것입니다.

첨단기계산업이 발전해갈 경남, 진주에 12개의 공공기관이 옮겨갑니다. 국립대학이 신설될 울산은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높은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최초의 주민투표로 방폐장건립을 결정한 경북의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본사가 이전해 감으로써 29,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디지털산업을 이끌어갈 구미가 전자 ? 정보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설립되는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것입니다.

나주혁신도시를 건설해 갈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전남은 서남해안의 관광레저지역이 되어 대한민국 서해안의 새로운 역사를 그려낼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4만 3천여명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당과 정부는 2012년까지 약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건설을 위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들어서게 될 전북에는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임실군의 치즈밸리, 부안군의 누에타운, 복분자산업클러스터가 세워진 고창군 등 지역 특화사업이 쑥쑥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분기역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나날이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12개의 공공기관지방이 이전하고 최초의 국가과학연구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가 탄생합니다.

생명, 건강산업의 수도로 태어날 강원도는 13개의 공공기관이 원주 혁신도시로 옮겨갈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인천, 경기, 서울이 비즈니스와 금융. 물류, 정보의 메카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아 당과 정부는 지난 1년여동안 지역민의 희망을 담아 마련해온 새로운 수도권발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006년을 흔들림없는 균형발전의 원년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대타협으로 저출산 ? 고령화의 도전을 이겨냅시다.

지난 26일에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5년간 19조 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을 나누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방문도우미 제도를 실시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추구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고령화시대에 부합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 등 당면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저출산 ? 고령화극복을 그 첫 번째 사회적 해결과제로 삼고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성계 모두가 참여한 연석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당이 입법과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 자세로 참여할 것이며 야당의 적극적 참여도 권유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로 발돋움하는 2006년! 평화, 협력의 원년2006년을 만들어 갑시다.

작년에 남북한 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불을 넘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가동에 이은 1단계 본 단지 5만평 분양 등 남북경제협력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개성으로 출퇴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서해안 수산협력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북측이 조속히 군사당국자회담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은 이미 경제협력의 관계입니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경제협력이야말로 최선의 안보입니다.

우리당은 남북한 국회회담과 정당회담 개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환경조성에도 나서겠습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가 성의껏 노력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56명과 납북자 55명의 생사가 확인되었고, 총 21명의 가족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5.31지방선거 승리로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어느덧 12년입니다. 성과도 많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자치와 분권을 국정철학으로 삼아온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올해 5월의 지방선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중앙정치는 실로 많은 혁신을 이룩하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낡은 시대의 산물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정당이 10여년간 독점해온 지방정부는 살고싶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자립적 노력보다는 정치색을 앞세워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몇몇 시도에서 전개된 <선거구획정에 대한 불법처리>는 이를 증명하는 최근의 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토착세력의 부패와 비리가 척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민의 보이지 않는 피해는 안타까움을 넘어 극한 실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5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깨끗한 지방자치로 발돋움 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여 ? 야클린선거협약」을 제안합니다.

여야의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 돈안드는 선거,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약속하고 서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시다.

얼마 전 당비대납 사건이 불거져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철저한 당무감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당조치, 그리고 사법처리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당은 2월 18일 전당대회의 투개표 사무를 비롯한 주요 선거관리업무를 정당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에 위탁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도 남기지 말자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은 선진정치문화의 선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의 선두정당이 되어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합니다.

민주주의는 같음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06년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정치, 대화하는 선진정치, 국민의 희망을 정책으로 내놓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주의해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와 함께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구조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2월 임시국회는 17대 국회 개원이후 가장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 공전을 끝내고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되어서 국정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황우석 교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영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영웅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아프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계적 석학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가 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에서 가장 무서운 욕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인프라 없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신뢰사회로 한 발짝 다가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위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열린우리당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매겠습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은 무엇보다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을 뭉텅뭉텅 잡아먹는 부동산투기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8.31부동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학법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열린우리당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부족한 점은 뼈를 깎는 자세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역동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큼 아름다운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사랑합니다.

2006년 내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