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황사방지대책 협력감사 합의

중국에서 발생해 해마다 봄이면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황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감사원은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심계서(審計署)와 각각 자국 정부의 황사방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감사 추진 규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각종 황사방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황사 대응사업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중국에 99억7500만 원의 황사방지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의 적정 집행 등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특히 중국 심계서는 감사원과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 내 황사방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황사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 당국의 경각심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추진 규약에 따르면 감사원과 심계서는 △황사 발생 및 피해 실태 조사 △황사 피해 저감대책 및 대응시스템 점검 △황사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중점 감사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