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특별감사 예정대로 실시하되 종교계 사학은 제외”

제주 예비소집 예정대로 진행
제주도의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가운데 9일 오전 제주시 제주여고의 한 교사가 예비소집에 나온 신입생들에게 입학 관련 절차를 설명한 안내문을 나눠 주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정부는 9일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 특별감사 실시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종교재단이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사학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종교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 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일부 사학의 감사 거부 움직임에 대해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종교계 사학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보복성 감사로 비치거나 건실한 사학까지 ‘비리 사학’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종교재단 학교는 사전 조사 결과 이미 거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번 감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 압박 계속=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다 철회한 데 대해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을) 사학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비리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고 제도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 불복종, (반대) 시위 참여 운운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이자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법인협의회장 고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김하주(金河柱)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趙龍沂)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이 제주지역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에 간여했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