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과학硏 “盧대통령 스타일 하향식 일방주의”

“노무현 대통령의 하향식 일방주의 통치 스타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광복 60주년 세미나’에서 이 대학 정치학과 이정복(李正馥)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17대 총선 이후 노 대통령이 제안한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연정 제안의 3가지 정책은 당내에서 결정돼 올라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정책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수도 이전 역시 충청도 사람들이 요구해 만든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 보낸 정책으로 이것이 지역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발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문에서 “노 대통령이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나온 것은 거리의 시위뿐으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미 시위, 농민 시위, 노동자들의 시위, 탄핵반대 시위, 국보법 폐지 시위 등 찬반세력의 거리 시위로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