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정권 방식으론 경제 못 살린다’는 警告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은 집권 5년간 잠재성장률을 한번도 달성하지 못하는 최초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 그 희생자는 국민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 얄팍한 월급봉투와 늘어나는 세금에 시달리는 샐러리맨,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 등 열거하기도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선진국 소득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아시아담당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최근 “노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과 고(高)위험 정치전술로 인해 한국이 방향타를 잃은 배가 됐다”며 “한국에 일본식 장기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OECD는 기업정책, 노사관계, 교육경쟁력 등 현 정권 아래서 악화된 문제들을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와 언론 등이 제기해 온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 노 정권은 민간의 활력을 북돋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형평과 균형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로 투자를 위축시켰다. 결과는 기업의 해외 탈출 가속화로 나타났다. 노 정권은 또 대학에 자율을 주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통제를 강화했다.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0%에 그치는 현실도 노동정책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세금을 쥐어짜고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급속하게 키우는 나라살림을 계속하고 있다. OECD는 2009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없다고 충고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균형재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OECD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발전보다 국가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두라고 권고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과 해고 기준을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장도, 분배와 복지도 다 잃을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