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율 다시 인상 검토…“내린지 1년도 안돼”

올해부터 2%포인트 낮아진 법인세율을 세수 확충을 위해 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율을 낮춘 지 1년도 안돼 다시 인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이나 교육 예산을 줄일 수 없고 고령화사회에서 복지 예산을 축소하기도 어렵다”며 “세수 부족을 타개할 근본적 처방은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률(金鍾律) 의원도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만찬에서 법인세율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