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4년 만에 43배 증가”

유정복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사이버범죄가 4년 만에 무려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사이버범죄의 문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2000년 347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가 불과 4년만인 2004년에는 1만4957건으로 약 43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해는 8월까지에만 1만1241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1만5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종류와 건수는 2000년엔 해킹바이러스(63건), 개인정보침해(9건), 통신ㆍ게임사기(55건), 불법복제판매(157건), 불법ㆍ유해사이트(6건), 명예훼손ㆍ성폭력(18건) 등이었다.

하지만 2004년엔 해킹바이러스(3219건), 개인정보침해(953건), 통신ㆍ게임사기(5520건), 불법복제 판매(394건), 불법ㆍ유해사이트(256건), 명예훼손ㆍ성폭력(1231건) 등으로 증가했다.

유정복 의원은 “사이버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2000년 79명에서 2005년 144명으로 2배로 늘어난데 불과하다”며 “올해 예상되는 사이버범죄가 1만5000건이지만 인력은 144명밖에 되지 않아 사이버 수사 인력 1인당 1년에 처리해야 하는 범죄 수는 무려 104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체 144명 가운데 사이버 전문 인력을 특채는 지방청에 3명과 경찰서에 8명 등 총 11명이고, 온라인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도 전체에서 46.5%에 불과하다”며 “사이버 요원의 특별채용의 계급을 상향조정해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