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왜 이러나”…국감 일제성토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토공의 땅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토 개발과 토지 공급을 사실상 독점 총괄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치부가 밤늦게까지 도마에 올랐다.》

▼“공급가가 보상가의 3배 6년간 456억 부당이익”▼

우선 토공의 택지 공급가격 책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매입한 경기 파주시 교하, 화성시 동탄, 용인시 흥덕지구 등 수도권 13개 지역의 보상가와 택지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토공은 2001년 파주시 교하읍 일대 땅을 평당 26만 원에 매입했지만 나중에 7.3배인 평당 194만 원에 택지를 공급했다. 화성시 동탄에서도 평당 28만 원에 샀지만 6.5배인 183만 원에 팔았다.

한 의원은 “차액이 모두 토공에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택지 조성비 등을 절감하지 않은 채 대부분 토지 판매가에 전가하고 이익은 챙길 대로 챙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기준 없는 토지 조성원가 계산으로 토지 공급 가격이 널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최근 6년 동안 지은 19개 택지개발지구 중 9곳은 실제 조성 원가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456억 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것. 경기 구리시 토평지구는 조성 원가가 평당 249만 원인데 269만 원에 팔았다.

반면 경남 김해시 장유지구의 조성 원가는 132만 원인데 115만 원에 팔아 오히려 653억 원의 손해를 봤다.

특정 지구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택지지구에서 공급 가격을 높여 만회하려 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공 김재현(金在炫) 사장은 “택지공급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정산하다 보니 당초 예상한 조성 원가와 실제 조성 원가 간에 차이가 생겼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자회사들 내세워 땅장사 장기지구 땅값 50%올려”▼

한국토지공사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면서 5개 자회사를 세워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토공이 19.8∼19.9%의 지분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경기 용인시 죽전 그린시티, 동백 쥬네브 등 5개 PF사업에 참여해 9703억 원의 수익을 냈다”며 “땅장사를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예산처는 2월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토공은 이에 대해 “자회사는 4, 5년 뒤 청산될 한시 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일 뿐이며 사업 수익률도 0.2∼3.6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또 경기 김포 장기지구 택지 땅값을 가계약 때보다 최고 50% 이상 올려 주택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3년 11월 김포 장기지구 택지를 평당 220만∼340만 원에 매각하기로 주택건설업체들과 가계약을 했는데 최근 업체들에 이달 말경 체결할 본계약에서 땅값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택지 9900여 평을 매입하려던 한 업체는 땅값이 평당 340만 원에서 517만 원으로 평당 177만 원이 뛰어오르면서 매입 비용이 336억 원에서 512억 원으로 급증했다.

토공은 “장기지구가 김포신도시로 편입되면서 경전철과 도로 건설 등과 관련된 비용의 일정 부분을 김포시와 함께 분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런 비용이 반영돼 땅값 상승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택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토공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해도 너무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