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00% 증액 요구 왜 서두르나

통일부가 최근 기획예산처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8일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2006년 예산관련 당정협의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정책협의를 통해 올해 5000억 원인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6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통일부는 최근 여기에 3500억 원을 추가해 1조 원의 기금 확보를 요구했다는 것.

통일부는 1조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요청한 근거로 △200만 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는 대북(對北) 중대 제안 △공동영농단지 등 농업 협력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남북공동어장 개발 △북한의 경공업-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별 기금 요구액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6월 당정협의 때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자금을 285억 원에서 547억 원으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지원금을 407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북한 영유아 및 산모의 영양개선 및 질병관리를 위한 신규지원 사업비 250억 원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에 4조6000억 원의 세수(稅收)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100%나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북 중대 제안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南成旭) 교수는 “기금의 경우 총액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사용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아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이 있다”며 “차제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예산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2000년 1000억 원 △2001년 5000억 원 △2002년 4900억 원 △2003년 3000억 원 △2004년 1714억 원 등이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