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