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눈 감고 무기도입?…368억 날렸다

국방부가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브로커에 속아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국방부가 2000년 1월∼2003년 3월 소형 헬기와 해군 함정용 무기 등 1000억 원대의 무기를 수입하며 브로커 3명에게 속아 모두 368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12일 밝혔다.

1000만 달러(약 100억 원) 이상의 무기를 외국에서 도입할 때에는 반대급부로 무기 값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국산 제품을 외국 무기업체에 팔거나 첨단기술을 이전받아야 하지만 국방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모(61) 씨 등 브로커 2명은 2000년 국방부가 다국적 기업인 T사로부터 4300만 달러(약 430억 원) 규모의 소형 헬기를 도입할 때 1300만 달러(약 130억 원)어치의 국산 제품을 T사가 사간 것처럼 국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수출신고필증만 믿고 교역이 이뤄진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