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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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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총 156쪽 분량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1974년부터 피폭자 중 귀국 생존자와 그 가족의 치료를 전담할 현대적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당초 전북 정읍과 전남 순천, 경북 경주 등 3곳에 각 1만 평 규모로 80개 병상을 갖춘 병원 건립을 추진하다 1975년 말 부산이나 경남 진주에 400병상 규모로 짓기로 계획을 바꿨다. 병원건립비 및 의료요원 훈련비 414만 달러는 일본의 무상원조로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1974년 3월 말 피폭자 손진두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피폭자 치료요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한국인 피폭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부는 중환자인 경우 도일(渡日)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 가족의 생계비와 체재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국내 치료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981년 한일 양국이 ‘재한(在韓) 피폭자의 도일 치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피폭자 진료전담병원 건립은 무산됐다.
▽사할린 동포 귀환=이날 공개된 ‘재사할린 동포 귀환 교섭’이라는 문건에는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동포들의 귀환을 구소련이 거부한 배경에 북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포함돼 있다.
1974년 일본 정부의 사할린 동포 귀환 요구에 대해 구소련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북한 외의 정권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교섭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한국 측에 전달하면서 “구소련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귀환 무산은 북한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왔다.
▽‘재일본 한국인 서승 서준식 간첩사건=문건에는 1971년 3월 재일동포 2세인 서 씨 형제가 서울대 유학 중 간첩혐의로 체포된 뒤 일본 내에서 벌어진 구명운동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지식층은 한국 정부가 두 사람을 고문했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1974년 5월 일본 사회당의 니시무라 간이치(西村關一) 참의원 의원이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를 면회한 뒤 고문 사실을 주장했고 290여 명의 일본 의원과 학자도 고문 중지와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낸 회신에서 서 씨 형제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를 한달 앞두고 발생한 서 씨 형제 간첩사건은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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