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부총리 사퇴]‘잘못된 선택’ 누가 책임지나

  • 입력 2005년 1월 7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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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교육부총리의 낙마 파동이 여권 내에 책임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초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상징적 차원에서 단행한 개각이 며칠 만에 좌초돼 참여정부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인사의 실패는 철저하게 검증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인물은 이 부총리를 적극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국무총리. 이 총리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일부 참석자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를 강하게 밀었다는 후문이다.

이 총리는 교육부 장관 시절이던 1998년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 부총리와 서울대의 학부통폐합을 비롯한 개혁에 호흡을 맞췄었다.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도 책임을 비켜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부총리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당 학과장이 김 실장이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 김 실장과 이 부총리는 40년 지기(知己)이다.

실무적인 면에서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인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과 박정규(朴正圭) 민정수석비서관을 ‘제1 타깃’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하루 이틀 만에 밝혀낸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적 여론이 노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는 점도 ‘청와대 수석 책임론’을 부추긴다. ‘이기준 파문’은 청와대와 정부의 연쇄 인사 파동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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