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정책 지지도 급속히 하락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1년 사이에 20% 줄어든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11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 실시한 4차례의 조사에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답은 67.1%→66.4%→57.9%→47%로 감소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30.9%→31.8%→40.8%→50.5%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북정책 반대가 지지를 추월한 것이다.

민주평통은 올해 3월, 6월, 9월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포용하고 함께할 상대'라는 인식이 1차 조사시 64.6%로 나타났지만 4차 조사에서는 34.5%로 줄어든 반면, '적(敵)이자 함께 할 상대'라는 대답은 28.8%에서 50.1%로 급증했다.

또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기에 붕괴'(5.2%), 시간이 걸리겠지만 붕괴'(58.2%) 등 63.4%가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점쳤다.

이밖에 6자 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7.4%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이유로 들었으며 27.9%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부족'을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를 꼽은 사람은 18.2%에 불과했다.

정부당국자는 "대북정책 지지도 하락은 김동신 목사 강제 납북 및 북한공작원 개입 확인과 남북대화 정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물 결여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