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경파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능"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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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0일부터 국회에서 `240시간연속의원총회' 형식으로 농성중인 열린우리당 의원 74명이 “국보법의 연내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당 지도부가 강조한 국보법 연내폐지는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홍, 이경숙 의원 등 농성에 참가중인 의원들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가 국회의장이 표결처리 사회를 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국가보안법을 연내폐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연내처리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거듭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김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시민 1300여명이 열린우리당의 결단을 기다리며 국보법 폐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건강을 돌봐가며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방법으로 합의처리와 표결처리의 두 방법이 있으나, 한나라당의 태도로 볼 때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표결처리 역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사회를 볼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150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섬에 따라 4대법안 처리와 관련된 지도부 인책론이 재연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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