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앙위원 ＂4자회담 중단 국보법 폐지＂ 촉구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 당론을 변경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들은 24일 긴급모임을 갖고 “4자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라”고 주장해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4대입법 문제와 관련해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입장 밝힌 뒤, 우리당도 24일 국보법의 폐지 당론을 고수하되,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과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폐지안과 개정안 및 형법보완안을 자유투표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이광철, 장향숙, 정청래 의원과 당직자 등 당 중앙위원 26명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이날 긴급모임을 갖고 ‘4자회담 중단, 국보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약속한 국가보안법 처리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4자회담을 열고 있다”면서 “시간 낭비말고 4자회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10만 기간당원 대회를 소집, 전국 230여개 당원협의회와 중비위원회 함께 ‘비상시국대토론회’를 열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은 16개 시·도 대표, 여성·청년·장애인·노인대표 등 7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의장, 상임중앙위원과 함께 중앙위원회를 구성해 당무집행에 관한 당내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상임중앙위원·기획자문위원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4대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이 언급한 국보법 ‘복수안’은 민 위원장이 개인생각을 밝힌 것으로 회의 때는 그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국보법 당론을 원안대로 밀고나가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원안을 변경해 새로이 변화된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연내폐지’ 당론변경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국보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닌가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이 오래된 법인데, 하루아침에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당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 했다는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與 강경파 "국보법 연내폐지는 거짓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0일부터 국회에서 `240시간연속의원총회' 형식으로 농성중인 열린우리당 의원 74명이 “국보법의 연내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당 지도부가 강조한 국보법 연내폐지는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홍, 이경숙 의원 등 농성에 참가중인 의원들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는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보안법 폐지싸움 전황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도부가 국회의장이 표결처리 사회를 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국가보안법을 연내폐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연내처리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거듭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김원기 국회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시민 1300여명이 열린우리당의 결단을 기다리며 국보법 폐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건강을 돌봐가며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방법으로 합의처리와 표결처리의 두 방법이 있으나, 한나라당의 태도로 볼 때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표결처리 역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사회를 볼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유시민 의원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파괴당하고 있을 때 이를 복원시킬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김 의장은 국회를 원상회복시킬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임종인 의원도 "국회의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150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섬에 따라 4대법안 처리와 관련된 지도부 인책론이 재연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