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대상 중복 행정조사 대폭 줄여

각 부처가 기업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정조사와 점검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9일 행정기관의 기업 조사가 행정편의에 따라 중복 실시돼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기업행정조사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양곡의 유통현황 조사,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등 실태조사(총 160개 행정조사 중 80여 건)는 자율신고체계로 전환된다. 행정기관은 자율신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신고 우려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만 사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또 규제준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