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범 “비전향장기수 3명 민주화 기여 인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사진)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대국민 보고 및 제2기 보고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7월 간첩·빨치산 출신의 비전향장기수 3명에 대한 의문사(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민주화에 기여) 인정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은 옛날 서양 얘기가 아니라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문사위 측은 “증오하고 반대하는 사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며 “전력을 두고 빨갛다느니 희다느니 구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과 본질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군사정권에 편승해 단물을 빨아먹은 사람들이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며 “국민은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보고서에서 △집단학살 및 고문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과거 청산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시 실효성 있는 처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인(死因) 확인기관 설치 △보안관찰법 폐지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및 검찰총장 직속 민주이념연구소 폐지 등 16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의문사위의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의문사위는 또 참고의견으로 북송을 원하는 강제전향장기수를 송환하고 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의 재상봉과 남쪽 송환을 위한 남북의 적극적 협의를 제안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