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열린우리 일각 반대론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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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연장 반대합니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통과된 뒤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임종인(오른쪽) 이인영(가운데)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연합
“파병 연장 반대합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통과된 뒤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임종인(오른쪽) 이인영(가운데)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연합
“4대 입법과는 상황이 다르네….”

열린우리당이 8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에 대해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 대해선 거꾸로 한나라당에 “함께 처리하자”며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에 “(여당이) 4대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면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도 당신들끼리 하라”고 쏘아붙이자 열린우리당측은 “그러면 동의안은 부결된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신신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반란표’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한미 관계에 미칠 외교적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열린우리당의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동의안이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이라크 파병 연장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국방부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장으로 다녀온 같은 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이라크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송영선(宋永仙) 의원 등은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인데 여당의 당론이 뭔지 판단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결국 유재건(柳在乾) 위원장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동의안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박찬석(朴贊石)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 직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이인영(李仁榮),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동의안 처리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84명 명의로 9일 오전 10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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