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 ‘한나라 불참’속 일단 소집

‘반쪽 국회’
결산심사소위원장직 배분에 대한 여야간 합의 불발로 29일 오후 예결특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회의장 내 한나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예결특위를 일단 열기는 했으나 바로 산회했다.-김경제기자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법안’은 물론 ‘2005년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29일 원내대표 회담 등 물밑 협상을 통해 결산심사소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주는 조건으로 30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충분한 조율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또 4대 법안과 관련해선 여당 내의 ‘강행 처리’ 목소리와 한나라당 내의 ‘결사 저지’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與, 4대법안 연내처리 戰意▼

“연내에 털고 가야 하는데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문제를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표결처리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4대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넘겨 봤자 정국 타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의석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강행처리를 주장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을 뺀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3대 법안의 경우 여론은 우리 편에 있다”고 내부 강경 기류를 전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대 입법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한나라당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를 두고 차분하게 처리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는 4대 입법 문제와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별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넘겨준 전례가 없지만 이를 빌미로 특위 참석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양보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여당 단독 국회 개원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민생법안의 경우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고 여야간 조율은 거치되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野, 4대법안 저지 배수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처리를 저지하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에 떨어진 ‘특명(特命)’이다. 4대 입법 처리 여부가 여야의 가장 뜨거운 대치전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핵심당직자는 29일 “여당이 추진 중인 국보법 폐지 등 4대 입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류세력 교체를 노린 여당의 노림수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회기 내 현안에 대해 ‘분리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사활이 걸린 4대 입법 문제에 대해선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되 다른 민생 현안은 여야합의의 틀 속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뺏겨 모든 현안을 주도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 시한(12월 9일) 내 처리하도록 하자”고 당직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예산안 합의 처리 카드는 “민생 문제는 공조한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는 데다 이를 ‘지렛대’ 삼아 여권의 4대 입법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원내 지도부는 보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여당 수뇌부가 ‘4대 입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한 것은 여당 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배경엔 여당 내 협상파의 입지를 살려줘야 한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정기국회 막판 국면을 생각대로 주도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남은 시한까지 여야 내부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새해 예산안 협조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