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뉴딜은 2007년 대선 노린 盧딜”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연기금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뉴딜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정치적인 경제정책”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면 국민적인 조세저항이 일 것이 뻔해 이를 연기금 재원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인 의도를 따졌다.

특히 정부가 뉴딜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1%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연기금 관리주체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후손들에게 사회간접자본(SOC)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간접부채’를 남길 것”이라며 “시중에선 뉴딜을 ‘노(盧)딜’, ‘노(老)딜(Old Deal)’, 결국 실패로 끝날 ‘No Deal’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창(李在昌) 의원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카드 돌려 막기’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여러 자금을 동원해 ‘올인’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뉴딜정책에서 연기금 동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국공채보다 높은 수익률과 원금 회수가 보장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며 공익성이 큰 사업에 투자한다는 전제조건만 보장되면 연기금 부실화 논란은 기우(杞憂)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한나라당이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해 ‘연기금 사회주의’라며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