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연내 6자회담 복귀하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6자회담의 틀을 계속 활용한다’는 1기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 해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대선 후 처음으로 밝혔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는 9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미 대선이 끝난 만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말에 귀 기울여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연내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지만, 해결책으로 최선의 방식인 6자회담이라는 틀을 구축했다”며 6자회담 계속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켈리 차관보는 특히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단축할 수 있다는 미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 합의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이행 부담을 크게 만드는) 다자간 외교원칙이 최선이며, 주변국 참가 없는 양자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한 사실이 2002년 10월 공개되면서 북-미간 직접협상에 따른 제네바합의가 깨진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는 “6자회담 내에서도 (정식 협상은 아니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북-미간 양자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모든 종류의 개별 회담을 포함해 온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은 9월 말로 합의했던 4차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 해결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가 아니라) 동결하면 미국 등 나머지 회담 참가국이 에너지 제공 및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문서로 약속한다는 ‘동결 대 보상’ 원칙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선거 당시 북-미간 양자회담을 주장해 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 대표는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재진에게 “다자회담도 필요하지만 양자회담을 통해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