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與추진 언론법 신문 자유정신 위협”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자유 감시 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4일 한국의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법안이 신문의 자유로운 정신을 위협한다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향해 “언론개혁 법안으로 신문을 통제하려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SF는 또 성명에서 “이 법안은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일간지의 영향력에 고삐를 달려는 시도”라고 지적한 뒤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념적 보복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RSF는 이어 3대 신문이 한국 일간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독과점이 뉴스와 정보의 다원주의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이들 신문 외에도 다양한 뉴스 공급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RSF는 이와 함께 언론개혁 법안이 나온 뒤 공직자들의 호전적인 발언이 뒤따랐다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용납할 수 있어도 동아 조선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편 RSF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혁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언론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