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휴대폰 위치추적 급증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 추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金姬廷·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건수는 2002년 1만2184건, 2003년 2만773건, 2004년 6월 현재 1만64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최근 3년간 4만9454건 가운데 경찰청이 3만70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8513건, 국정원 1216건 등이다. 특히 국정원은 2002년 194건에서 2003년 484건, 2004년 6월 현재 538건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동통신 사업자별로는 최근 3년간 KTF가 1만995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만9470건, LG텔레콤 1만29건 등이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법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