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무역보복 승인/대응방안]일단 美조치 보고나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버드수정법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관련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무역보복조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8개 나라가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이달 중 열어 보복관세 대상 품목, 품목별 관세인상 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당국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다는 기준을 갖고 가능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복관세 부과 시기는 일본 EU 등의 움직임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주요 교역대상국인데다 국제 경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마찰을 가급적 늦추고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버드수정법에 따른 피해규모가 일본이나 EU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점도 고려됐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피해규모는 29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EU와 일본은 각각 3억3000만달러와 1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또 WTO 결정을 계기로 미국이 버드수정법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피해가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선 자국 내 산업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